정부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제개편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은 25일 '성장 회복–인구 구조 변화 대응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아 두 가지 기조 발제로 진행된다.

먼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성장 회복–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 후 첫 지정토론 순서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가 자산소득 과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현 경제상황 평가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세무학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는 경제 악조건 하에서 정부지출의 조건 설정 필요성과 반복적인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짚으며 장기 조세정책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는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감세정책의 허실을 따져보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과 자녀장려금 확대, 반려동물 진료용역 확대 등 세부 항목별 토론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국가 세제의 문제점을 드러낼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 부연구위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경제 여건을 설명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차원의 세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재면 조세정책과장이 참여해 정부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회(의장 김민석) 그리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무학회(회장 정재연)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방송 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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