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예산 안 기조에 대해 "파국적 긴축 예산,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재정 파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0년만의 최저 증가율, 657조원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파탄적 재정 운용의 상징"이라면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파국적 긴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 한들 결국 총예산의 규모가 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웅변하는 것"이라며 "경기침체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부담을 국민들에게 위기의 부담을 떠넘기겠다고 선언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긴축을 긴축대로 했음에도 적자는 적자대로 나게 생겼다. 예상 재정수입은 612조원에 머물러 통합관리재정수지 45조원, 관리재정수지 9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게 됐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경기침체 그리고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결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살림연구소 추산 5년간 89조원에 육박하는 감세가 내년 세입부터 본격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할 최소 40조원의 세수결손까지 합치면 책임져야 할 적자 규모는 더욱 불어난다"며 "정부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지키겠다 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선조차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선언은 시작부터 파산"이라고 공격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경제침체와 재정악화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고 있다. 현실은 감세가 긴축을 부르고, 긴축이 성장률 저하를 부르며, 성장률 저하가 세수부족을 초래하여 또 다시 세수부족이 긴축재정을 강제하며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만성적 재정위기의 패턴으로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난 89조원 감세로 부자들은 웃었지만 경기침체의 고통은 평범한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