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금액 상위, 엔에이치엔페이코·쿠콘·비즈플레이·차이코퍼레이션·롯데멤버스
“간편결제 이용증가 만큼 부정결제 방지시스템 철저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부정결제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사고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크게 증가해 전자금융업자들이 안전장치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은 4020만원, 2019년은 7742만원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은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2022년 3 7054만원으로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보더라도 사고금액이 1억3974만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엔에이치엔페이코 3억7656만원, ▲쿠콘 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 1억4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 1억3625만원, ▲롯데멤버스 1억735억원으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로는 ▲에스에스지닷컴 93건,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차이코퍼레이션 38건으로 에스에스지닷컴의 사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 중 1015만원, ▲카카오페이는 2261만원 중 765만원을 선보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원에 이른다”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