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증진·통합기관 전문성 살린 현 123개 기관 통합방안 마련”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이 78.8%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 중 소관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행정심판 기관은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와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등 모두 123개에 이른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8.8%, 반대하는 의견은 6.6%,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는 1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67.7%)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30.7%) 등이 제시됐다.
또한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12.2%)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17.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자유로운 의견으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행정심판 용어들이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행정심판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정했으면 한다’ 내용 등이 제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2324명과 국민패널 2100명 등 모두 4424명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해낸 결과이며 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부합하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국민 편의는 증진하면서 통합기관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합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