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적극관리 나설 듯
기대했던 하반기 경제여건도 불확실성 커...월별 세수 치밀한 관리
올 들어 세수 부진 상황이 이어지는데다 세수 진도율이 역대급 부진상황을 맞으면서 국세청의 세수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데다 올 세수전망이 예산대비 ‘펑크’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올 하반기에는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수관리에 임했지만 최근 경기와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개선되지 않자 현실 여건에서의 치밀한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징수의 경우 자진신고납세제가 근간을 이루는 현 시스템에서 국세청 노력만으로 부진한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것도 현실이다. 신고·조사·체납관리 등 직접적인 징세활동을 치밀하게 운용한다고 해도 올 세수 부진 규모를 감안할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세수의 경우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한 만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월별 세수상황과 우발요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달 마감된 법인세 중간예납 사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등 주요 세목의 중간예납 신고안내 등 신고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 상반기 세수의 경우 일부 소비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수출이 크게 부진한데다 자산시장 침체 등 세입여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법인세와 자산세목을 중심으로 세수흐름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줄어들어 역대급 세수부진을 실감하고 있다.
구체적 원인으로는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고,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 1~7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국세는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감소했으며 7월 한 달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보다도 세수 감소 폭(3조3000억원)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들었고,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천억원(15.8%)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천억원)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도 전년 동기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든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속 증여세는 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이처럼 세수부진이 커지자 기재부는 이달 세수 예상치를 당초 세입예산보다 대폭 낮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