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80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47원에서 2022년 48만1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1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235원(25.1%↑), 2월 43만8530원(29.1%↑), 3월 34만6231원(25.1%↑), 4월 31만8335원(27.2%↑), 5월 31만8075원(23.5%↑), 6월 41만7131원(29.3%↑), 7월 53만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449명이었는데, 이중 6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봐도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7296원으로, 전년동월(76만 5056원)대비 16만2240원(21.2%↑) 올랐다.

계절적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평시 수준 요금도 3년 사이 50%가까이 올랐다.

지난 3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036원에서 2022년 48만5125원(19.2%↑), 2023년 60만8889원(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가파른 요금 인상에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여름이 지났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