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개청 이래 최대 외환과태료 부과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7일 최윤정 주무관을 2023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최윤정 주무관은 상대국의 수입지원정책 악용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을 분석·수사해 수출가격 조작 및 자금세탁한 무역업체를 검거하고 부산세관 개청 이래 불법 외환지급행위에 대한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했다(가격조작 808억원, 자금세탁 627억원, 과태료 15.4억원).
혐의업체는 수입업자와 공모해 대출받게 할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중개수수료인 것처럼 제3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위장했으나 세관 조사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김효동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청사부지 내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혹서기 대비 맞춤형 예산을 집행해 쾌적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직원 근무 만족도를 제고했다.
김 주무관은 공터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구장을 다목적구장으로 개선해 다양한 체력 증진활동이 가능하도록 직원 복지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폭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혹서기를 대비해 '夏夏好好[하하호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청사 내 방충망 보수, 출무직원 대상 얼음생수 지급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
김유진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재활용 스크랩분말(기본관세율 6.5%)을 75% 이상 고순도의 니켈분말(기본관세율 0%)로 우회 수입신고한 건을 적발하여 고세율 회피 시도를 사전 차단했다(2.6억원 징수).
김 주무관은 니켈 가격 폭등으로 저렴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추세에 착안해 수입신고 건의 제품 성분표 상 니켈 함량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의뢰한 결과 순도 약 30% 수준의 스크랩분말로 확인됐다.
이의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항만감시 위험요소를 선별할 수 있는 일괄 자동분석 툴을 개발해 위험선별 체계 고도화 및 감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이 주무관은 선박의 입항부터 출항까지 전(全)단계의 감시 관련 신고 정보를 활용한 신규 자동분석툴을 개발해 기존의 수작업 분석환경에서 자동화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최윤정 주무관(심사 분야)은 전동킥보드 기획심사에서 면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실제지급금액 누락 적발 및 세수증대에 기여했다(25.5억원 징수).
최 주무관은 수입거래 형태를 심사하며 물품 계약부터 수입에 이르기까지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선적 시 발행한 상업송장 금액으로만 수입신고함을 확인해 누락된 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신규 세원 확보에 기여했다.
이에녹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전국 최초로 선박용품 업계 대상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48개사)하고 장기보관 선박부품 테마점검(30개사)으로 실효성있는 자율관리 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이 주무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해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업계 최다 소재지에서 적발사례 중심의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정기 재고점검 이외에 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기재고 보유업체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해 외국무역선 선박용품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