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재정낭비·채용비리 등 카르텔 부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주요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는 ▴공공기관 퇴직자의 전관특혜 등 공공‧민간 접점 부패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공주택 부실시공 사태로 불거진 퇴직공직자 전관특혜 의혹 등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지난 달 10일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침해 신고 접수처를 신설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발굴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권 카르텔에 의해 나랏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신고기간 운영, 각급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처분 이행 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비리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현안과 신고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와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기준 등에 대한 실태점검 ▴공정채용 전문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감사관 회의에서 논의된 카르텔 부패는 국민안전과 경제성장, 공정사회 등 국민생활이나 정부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감사관 회의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카르텔 부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