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경기둔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겪어, 정책 지원 절실한 상황”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대출 및 중도해약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다.
노란우산공제는 ‘07년 출범 이후, 목돈 마련,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 따라 규모가 대폭 성장했다.
공제 가입자 수는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했으며,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이다.
경영난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해 둔 돈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 건수 및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만1957건·1조 5602억원, 2020년 20만7463건·2조 3439억원, 2021년 29만777건·3조 4877억원, 2022년 37만3834건·4조 7121억원, 2023년 7월까지 30만8065건·3조 9557억원이다.
대출기간 1년이 부족해 대출연장하는 소상공인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만7679건 3697억원, 2020년 5만3580건 5721억원, 2021년 6만4753건, 7401억원, 2022년 4만1061건 5396억원이다.
경영난으로 인해 공제계약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정이 더 심각해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납입 여력이 없자 중도해약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만2153건·1839억원, 2020년 3만218건·1805억원, 2021년 3만952건·1689억원, 2022년 4만4295건·2742억원, 2023년 7월까지 3만9018건·264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총 17만6636건·1조 715억원이 해약됐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경기 둔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누적된 잠재부실이 단기간내 현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달부터 단계적 종료 수순에 들어가게 되어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이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