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홍대식)와 함께 15일 ‘최근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법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해 경쟁법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본 학술대회는 최영근 원장의 개회사와 홍대식 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행사는 조정원과 경쟁법학회 양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첫 학술대회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밝히면서, “오늘의 논의가 우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문화 확산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학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쟁법학회와 조정원 연구자들이 더 긴밀한 학술적 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연구에 대한 건전한 자극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발판으로 서로의 공정거래분야 연구와 정책 개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부는 각 주제별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별 발표에 대해 지정 토론자를 정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건식 연구위원(조정원)이 ‘ESG 평가에서 공정거래 지표 분석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의 역할 증진 방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이혁 교수(강원대)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이 ‘경쟁제한 규제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 법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최요섭 교수(한국외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명민 연구위원(조정원)의 ‘공정거래법상 표본확인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에 이어 윤신승 교수(전남대)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제2부의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각 주제별 발표자 및 토론자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급변하는 공정거래 현안과 해외 제도‧동향을 검토하고, 국내에 미치는 시사점 등을 분석하여 공정위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학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