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올 국세수입 341조4천억원 예상
올 국세수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추계 결과 당초 국세수입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세수가 역대 최대규모의 결손을 기록한 원인은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크게 위축돼 관련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기재부의 이번 세수 재추계에는 지난 8월말까지 신고 된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줄어든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체 세수 결손액 59조1천억원 중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결손액은 52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88.7%에 달한다.
이를 세목별로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웃돌았고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관세 3조5천억원,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수오차는 -14.8%다.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냈는데 2021년과 2022년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초과세수였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건 1988~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과 2022년엔 코로나19를 딛고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올해는 세계 경제 위축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인 35조원이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든다.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35조원 중 24조원은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에서 2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끌어오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24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지방 부족분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 자문도 받기로 했다. 특히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으로 꼽히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