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통관제도 악용 불법 행위 늘어... 관세당국, 촘촘한 대비책 마련해야”
해외직구 건수가 2018년 3225만건에서 2022년 9612만건으로 4년새 약 3배 급증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건에서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2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757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이 올 상반기에는 786.6만건을 기록해 가전제품(929.4만건)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다. 이어 의류(780.4만건)와 신발류(404.9만건), 기타식품(356.9만건), 완구ㆍ인형(291.3만건) 순이었다.
한편,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밀수 등 악용 범죄도 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적발금액은 184억원(건당 1.17억원)에서 598억원(건당 3.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무려 419억원(건당 5.9억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해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