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세청 개선 의지 갖고 사용률 높일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납세자 이용률이 0.69%에 머물러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세청이 개인 및 법인납세자 3746만명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 95억4000만점 중 실제로 사용한 포인트는 6600만점으로 사용률이 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는 94억7400만점이며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무려 9조4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포인트 1점당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가격이 1000원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활용)
송 의원이 개인과 법인납세자로 구분해 미사용 세금 포인트를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개인납세자 3664만명이 87억1900만점, 법인납세자 82만명이 7억5500만점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미사용 세금포인트는 각각 238점과 920점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23만원, 92만원 정도.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4월 개인납세자, 2014년 3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소액체납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 8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10년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에 대해 “세금포인트의 저조한 사용 실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