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해외직구 증가 따른 관세청 검사 강화...사각지대 막아야”
특송화물이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세청의 검사 건수는 되레 줄어들어 불법·부정물품이 반입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돼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또한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했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됐다.
또한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