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주요국과 기업법제 비교-‘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기업제도가 경제산업 성장 기반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기업제도전반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금년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용 회장은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One-in, Two-out’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One-in, Two-out은 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석한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 또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면서,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곽 교수는“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위한 많은 긍정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세제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