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개, 지난해에 이어 크게 증가
국외계열사 통한 국내 핵심계열사 지배 사례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6일 2023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 60.4%)보다 1.3%p 증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내부지분율은 2020년부터 증가 추세로 2022년 최초로 60%대 진입한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으며, 총수일가가 3.6%(△0.1%p), 계열회사가 54.7%(+1.4%p)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64개의 내부지분율은 61%로 전년 보다 1.4%p 증가했고, LX·에코프로·고려에이치씨·글로벌세아·DN·한솔·삼표·BGF와 같이 올해 신규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7.8%로 연속 지정집단 내부지분율(61%)과 비교시 큰 차이(6.8%p)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2004년부터 올해 까지의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수 없는 집단(동일인 법인)의 내부지분율(64.4%)은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인 61.2% 보다 3.2%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크래프톤(36.5%), 케이씨씨(34.9%), DB(29%)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에스케이(0.51%), 장금상선(0.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속지정집단 64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오케이금융그룹(7.9%p), 애경(2.4%p), 중앙(1.3%p)순이었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원(△6.5%p),농심(△4.4%p),아모레퍼시픽(△3.6%p)순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총수는 71개 집단의 300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4%로 드러났는데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6.3%), 부영(20.6%),DB(18%), 아모레퍼시픽(17.7%), BGF(14.9%)순이었다. 총수 2세 또한 57개 집단의 240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5.7%로 나타났는데,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 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 DB(10.8%)순이었다.
총수 2세를 제외한 배우자, 혈족 2~4촌, 인척 1~3촌 등 기타 친족은 65개 집단의 410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기타 친족의 평균 지분율은 5.1%로 나타났으며,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케이씨씨(29.1%), 농심(19.9%), 효성(12.1%), BGF(8.9%), 동국제강(8.8%)순이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계열회사의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 있는 집단 72개사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4.7%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두나무(96.6%), 대방건설(92.3%), 이랜드(91.7%), 넥슨(89.7%), 네이버(88.3%)순이었고 계열회사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17.1%), 크래프톤(23.1%), 케이씨씨(25.6%), 한솔(27.6%), 한국타이어(28.5%)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 있는 집단 72개사의 자기주식 비율은 지난해보다 0.2%p 감소한 2.4% 수준이며 미래에셋(13.1%), 케이씨씨(8.0%), 부영(5.3%) 순으로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5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으며,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롯데'의 경우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과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을 출자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는 롯데홀딩스(9개), L제2투자회사(6개), 광윤사(4개), L제12투자회사(4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인 광윤사 등을 통해 지배하는 롯데홀딩스는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포함해 롯데물산, 부산롯데호텔, 롯데바이오로직스,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지주,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핵심계열사 9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지분율 99.5%)하는 광윤사 또한 국내 핵심계열사인 롯데알미늄,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캐피탈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 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50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보다 0.47%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보증(10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11월, 금년 최초),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