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관세청 재발방지 약속 안 지켜…특단 대책 내놓아야"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9년은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2021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다. 그중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 또한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 AEO 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향했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