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고소득자 공제 검증 강화...면세자 자연감소 유도해야”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 면세자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소득 면세자가 늘고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모두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고,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특히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
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
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
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중은 34.2% 수준이었다. 1년간 전체 면세자 수는 812만8116명으로 줄어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은 32.0%로 낮아졌다. 전체 소득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밝힌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총급여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또한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는 제거했으며 해당 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퇴직·양도소득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