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Out with the vertical in with the horizontal)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09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과 국세청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세청은 참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국민신뢰도의 대폭적인 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금년 한 해 또 다른 성취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을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머뭇거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스스로도 빠르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아니, 세상의 변화를 미리 읽고 한 발 앞서서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합 변화’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세계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께 세상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수직적 통제(vertical control)의 시대는 갔습니다.
수직적 통제로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의 창의적 역량을 요구하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통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또 수직적 통제로는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Web 2.0 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Cyber world 에서는 통제, 규제, 간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수평적 협력(horizontal collaboration)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군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자는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협력의 파트너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고객입니다. 이는 우리 국세청이 추구하는 ‘섬기는 세정’,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섬기는 정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제 수직적 통제의 시대는 가고, 수평적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여러분 모두 마음 속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Vertical한 사고에서 Horizontal한 사고로, 수직적 행태에서 수평적 행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십 모델도 Servant Leadership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직적 행정의 패러다임이 수평적 패러다임의 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수평적 패러다임의 행정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호신뢰(Mutual Trust)’가 필요합니다.
서로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상호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우리사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특히 수평적 협력의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KDI는 신뢰수준만 높여도 1%P 정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 내의 신뢰뿐만 아니라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신뢰도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소통의 문화’를 꽃 피워야 합니다.
소통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경청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라. 그 다음 입을 열어라“ 세계적 석학, 스티븐 코비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기도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저해하는 닫힌 문화를 하루속히 ‘과거의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합니다. 대신, ‘존중, 경청, 이해’를 근간으로 한 열린 소통의 문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이 앞에서 말하는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수직적 통제 없이 수평적 협력만으로도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은 경쟁과 평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창의․열정․헌신적으로 일한 결과를 평가받고 그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역사학자 Huizinga는 ‘인류문화와 문명은 놀이라는 경쟁을 통해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경쟁이 없다면 당장은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 원천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경쟁, 피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놀이처럼 즐깁시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이미 2천5백년 전에 공자님은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을 놀이로써 즐길 때, 열정이 나옵니다. 그 열정은 또한 창의의 원천이 됩니다. 「경쟁 - 놀이 - 즐김 - 열정 - 창의」이것이 경쟁의 가치 사슬입니다.

또한, 경쟁은 혼자 살기 위한 독주가 아니라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협연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시나무처럼 양분을 독차지해서 다른 나무를 말라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갈나무처럼 큰 키임에도 다른 생물을 포용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경쟁에 협력의 지혜와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경쟁을, Negative 경쟁이 아니라 Positive 경쟁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 모두 Negative 경쟁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negative 경쟁을 몰아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아직도 negative 경쟁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단연코 배척해야 합니다.

네째, ‘무관용의 원칙’ 즉, ‘제로 톨로런스(Zero Tolerance)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수평적 협력의 행정 패러다임에서는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공사생활의 모든 면을 감찰하지도 않습니다.
그대신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규제나 간섭 그리고 감사감찰 없이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부터 Vertical Control, 즉, 세무조사라는 수단 대신에 Horizontal Monitoring 이라는 새로운 납세관리방식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그대신, 세법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 맞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의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은 Vertical Control에 적합한 조직입니다. Horizontal Collaboration에 적합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경로(Pathway)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특성에 따라 고객그룹을 세분화해서 고객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Web 2.0 시대에 걸맞게 쌍방향 소통이 극대화되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초일류가 되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세청이 안으로는 정부변화를 선도하고, 밖으로는 세계 과세당국들에게 새로운 국세행정조직의 표본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우리의 태도, 행태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To achieve the unachievable!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과 열정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꽃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충만하면, 높은 격랑의 파고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역량이 크게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합심단결하여, 국세청의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냅시다. 섬기는 정부의 표본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냅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행복과 보람으로 가득찬 기축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 1. 2.
국세청장 한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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