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 협의 필요"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6여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61조원에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만도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지난 6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만9905건에 납부금액만도 61조2731억6003만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10건(6조5998억4461만6천원), 2019년 280만3937건(7조3236억4256만7천원), 2020년 261만2813건(9조5618억3943만6천원), 2021년 250만3738건(11조9663억2483만8천원), 2022년 313만5937건(16조4601억 4175만1천원)으로 지난해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증가했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들어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건수 및 금액은 222만3470건, 9조3613만6682만9천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실적 중 카드로 납부하는 규모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1123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2%, 2022년 7.7%로 지난해부터 카드 납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13만9459건(10조3704억119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7490억5383만9천원), 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89억5642만3천원)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제12조의1)'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5) 등에 의해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 수준이 1% 미만이지만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수료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총 4821억918만8천원에 달했다.
또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5585만3천원, 2019년 574억5523만2천원, 2020년 751억6715만2천원, 2021년 941억4595만3천원, 2022년 1298억9465만2천원으로 매년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7월까지 카드사 수취 수수료는 736억9034만6천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970억원이며, 당기순이익만도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