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납세자 사항’ ‘그렇게 알고 있다’ 답변에 여당의원 조차 질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루 날 잡아 국세청만 별도로 하자” 요청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루 날 잡아 국세청만 별도로 하자” 요청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 청장은 이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동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개별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물론 국세청장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전에 질의자료를 전달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도 “아니오”도 아닌 청장의 답변이 시종일관 이어지자 답답하고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김 청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당 의원이 종합감사를 국세청 단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마저 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만 하루 날을 잡아 종합감사하는 부분에 대해 양당 간사들이 의논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개별납세자 정보 보호 등 법이 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의원들의 질문 취지에 호응하는 답변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시종일관 두루뭉술하게 반복하는 답변에 대해 주변에서도 답답하다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