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세수감소가 민생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여 메꾸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기금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용우 의원은 직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기금 활용이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명백한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약 40%가 연동되어 지급되는데,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가 돌봄, 복지 등 민생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GDP는‘소비+투자+정부+(수출-수입)’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가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