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22.6월) 및 조사팀 전환(‘22.8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15일 최초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로, 동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향후 유사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수탁 증권회사의 위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9월 ～2022.5월 기간 중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동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으며,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8월～2021.12월 기간 중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PBS업무란 고객(개인·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에게 증권의 대여, 차입, 중개, 신용공여, 장외파생계약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조치대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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