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2023년 세입예산 편성의 총괄책임자로서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으로서 작년에는 53조 초과세수를 발생시켰고, 올해는 59조 세수펑크를 초래하는 등 1년만에 세수오차율 30%이상, 세수오차 100조 이상을 발생시킨 주역”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본인은 반성은커녕 윤석열 정부에서 버젓이 영전해서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세수펑크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임 세제실장으로서 올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지금의 세수펑크에 대해 관세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출이 12개월째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고, 4개월째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 관련해 “법인세가 세수펑크의 가장 큰 요인인데 법인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입 실적이 그야말로 파탄났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예산편성을 위해 세수추계위가 올해에만 다섯 차례 열렸고, 관세청의 심사국장도 참여했는데, 수출입 현장에 있는 관세청이 무역수지 위기 상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수오차를 줄이고 경제위기 대응도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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