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법인세 만회하려면 세율 인상해야...정책 수정 용의는?”
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견해 다르면 국회 입법발의 해 논의” 답변 피해
올 역대급 세수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 정책 등 기업활력 관련 감세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역대급 세수부진에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이 독(毒)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의 주요인이 대기업 법인세 급감 때문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 세입감소 폭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를 한 푼도 안냈고, 4조 원 내던 삼성전자도 법인세를 겨우 1200억 원 냈다”면서 “올해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내려간 반면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포인트 올라 2009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맞춤형 감세제도를 확대해온 결과 “작년기준 5년간 연평균 법인세 5조5천억원, 총 27조4천억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 세입감소 폭은 역대 최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을 언급하면서 “지주회사 소속회사가 2021년 기준 2274개로 증가한 상황인데 기재부가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자회사 지분율 기준을 25%에서 10%로 인하해 적용대상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예정처(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입효과가 연평균 -1044억원 5년간 (2023~2027년) -4177억원 감소할 것 추정된다”면서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은 22년 1조3천6백억원에서 23년 6조8천억으로 전년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해 대기업 감세효과는 이 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큰 펑크가 발생한 법인세를 내년에 만회하려면 세율을 올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내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서 적용하는데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 입법권이 있으므로 입법발의를 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