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전문직 감춰진 소득 파악 조사능력 저하 우려"
전문직 평균 사업소득 증가율 24.4%, 근로소득 대비 10%p 높아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900만원 수준이다.
총 9개 업종의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보면 의료업종에 이어 회계사업종이 1억1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변호사업종 1억1500만원, 변리사업종 9300만원, 세무사업종 8100만원, 관세사업종 6400만원, 법무사업종 4800만원, 건축사업종 43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사업종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직 사업소득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통계를 보면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변호사업종 소득자는 62명으로 이들의 총 사업소득은 219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5억3500만원 꼴이다.
의료업종의 상위 1% 소득자는 766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9885억으로 집계돼 1인당 평균 25억9600억원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 격차는 30.7배이며 의료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은 9.6배의 격차를 보였다.
2021년 집계된 9개 전문직 사업소득자 총 인원은 11만1736명이며 총 사업소득은 23조1263억원으로 1인당 2억697만원 수준이다. 2017년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의 1인당 평균액 1억6634만원에서 24.4% 증가한 규모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2월 밝힌 2021년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이었고 이는 5년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p 높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의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3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소득 6574억원 대비 적출소득은 1266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소득적출률 29.0%에서 13%p 가량 떨어진 것으로 증가하는 전문직 소득에 비해 감춰진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선미 의원은 23일 “전문직종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업종간 업종 내 소득격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급격히 저하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을 감안해 사업소득 탈루 및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