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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서 모바일쿠폰 수수료, 정산기일 해법제시 요구
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서 모바일쿠폰 수수료, 정산기일 해법제시 요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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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사용율 빈번해졌으나 수수료는 카드의 10배
선 결제 방식으로 구매해 선물한 쿠폰은 최장 60일 지나야 정산 가능
쿠폰 결제 “남는 게 없어 숨이 턱 막혀”라는 가맹점주 호소 증가
공정위 뒤늦게 인지 후 새로운 해법제시 필요성 공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의 과다한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이 편리한 사용방법에 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모바일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는 곳으로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반올림 피자가 파악됐다.

카카오톡에서 구매를 한 후 친구 등 지인에게 선물한 쿠폰임에도 가맹점주는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한 후 평균 15~45일을 기다려야 정산을 받을 수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민병덕 의원은 개최한 연속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매주 1회씩 결제를 하면서 개선안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쿠폰발행사와 가맹본사간의 긴 정산소요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었다.

민의원은 모바일쿠폰에 대한 불공정한 가맹브랜드로 떡참의 이기영 대표, 할리스의 이종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와 쿠폰 발행사업자의 수수료 배분비율은 점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에도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맹점에게 자행되는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고, 정산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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