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액 비중, 중부청 52%, 서울청 21%, 인천청 11%, 부산청 7% 등
최근 5년간 건당 부과세액, 중부청 4억 으뜸… 서울청·대구청 2.7억
2022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9578억원, 건당 2.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건당)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3860건을 세무조사해 총 9578억원을 부과했는데, 중부국세청이 68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4969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국세청이 1319건에 1966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475건 조사·1004억원 부과, 부산국세청이 542건 조사·709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71건 조사·354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95건 조사·313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9건 조사·263억원 부과 순이다.
지방국세청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중부청이 건당 7억2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1위를, 대전청이 1억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인천청이 건당 2억10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서울청 1억5000만원, 부산청과 광주청 1억3000만원, 대구청 1억1000만원, 대전청 1억원 순이다.
2022년 부과세액 비중은 중부청이 51.9%로 최고 높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20.5%, 인천청 10.5%, 부산청 7.4%, 광주청 3.7%, 대구청 3.3%, 대전청 2.7%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2만1368건을 조사해 총 5조969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 중 서울청 부과세액이 가장 많고, 대전청이 가장 적다.
건당 부과세액은 중부청 4억1000만원, 서울청과 대구청 2억7000만원, 광주청 2억5000만원, 부산청 2억4000만원, 인천청 2억2000만원, 대전청 1억5000만원 순이다.
또 서울청이 전체 부과세액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청 31.3%, 부산청 11.7%, 인천청 7.7%, 대구청 6.8%, 광주청 6.2%, 대전청 3.8% 순이다.
지방청별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8년 1599건 조사·3642억원 부과, 2019년 1583건 조사·8395억원 부과, 2020년 1400건 조사·1845억원 부과, 2021년 1417건 조사·3548억원 부과, 2022년 1319건 조사·1966억원 부과 등 총 7318건을 세무조사해 1조9396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부과세액이 2억7000만원이다.
중부청은 5년간 4593건을 세무조사해 1조8705억원을 부과해, 건당 부과세액이 4억1000만원이다. 2018년 1538건 조사·4709억원 부과, 2019년 884건 조사·2028억원 부과, 2020년 753건 조사·5762억원 부과, 2021년 729건 조사·1237억원 부과, 2022년 689건 조사·4969억원 부과다.
부산청은 2018년 635건 조사·3075억원 부과, 2019년 635건 조사·1203억원 부과, 2020년 553건 조사·1009억원 부과, 2021년 582건 조사·1005억원 부과, 2022년 542건 조사·709억원 부과 등 5년간 2947건을 조사해 총 7001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부과세액이 2억4000만원이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4년간 2057건을 세무조사해 4592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부과세액이 2억2000만원이다. 2019년 595건 조사·1536억원 부과, 2020년 497건 조사·912억원 부과, 2021년 490건 조사·1140억원 부과, 2022년 475건 조사·1004억원 부과다.
광주청은 2018년 326건 조사·1034억원 부과, 2019년 316건 조사·1555억원 부과, 2020년 267건 조사·473억원 부과, 2021년 285건 조사·256억원 부과, 2022년 271건 조사·354억원 부과 등 5년간 1465건을 조사해 총 3672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부과세액이 2억5000만원이다.
대구청은 5년간 1538건을 세무조사해 4078억원을 부과해, 건당 부과세액이 2억7000만원이다. 2018년 351건 조사·2179억원 부과, 2019년 331건 조사·815억원 부과, 2020년 256건 조사·345억원 부과, 2021년 305건 조사·426억원 부과, 2022년 295건 조사·313억원 부과다.
5년간 지방청 중 건당 부과세액이 1억원으로 가장 적은 대전청은 총 1450건 조사로 2247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325건 조사·577억원 부과, 2019년 318건 조사·700억원 부과, 2020년 269건 조사·376억원 부과, 2021년 269건 조사·331억원 부과, 2022년 269건 조사·263억원 부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