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엉터리 전망으로 임시방편식 위기 모면” 질타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향후 4년간 국세 수입이 연 6.8%씩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재부가 엉터리 전망으로 재정준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 내년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잡은 것”이라며 “이후 연도부터는 3% 밑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부총리가 언급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25년), 2.7%('26년), 2.5%('27년) 순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 수입이 연평균 2.7%씩 증가해 2027년 444조9천억원에 도달한다는 전제로 전망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 8월말 발표된 이 재정운용계획에는 이후 9월 중순 발표된 약 60조원의 세수결손 발생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치를 고려하면 향후 4년간 국세 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해야 기재부가 정한 재정준칙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초기 전망 속 연평균 증가율 2.7%보다 4.1%포인트나 높아진 전제다. 당장 내년만 해도 올해보다 7.6%(26조원) 증가한 367조 4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질의에 추경호 부총리는 즉답을 회피했다.
홍성국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이 전망되는 와중에 기재부가 비현실적인 전망을 재정준칙의 근거로 삼는다”며 “침체기에 부적절한 감세 정책과 잘못된 경기 전망으로 이미 대규모 세수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어차피 못 지킬 재정준칙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