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세수추계 실패한 인사 관세청장·조달청장 영전”
대규모 세수펑크에다 재정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인사들을 영전시키고 심각성도, 반성도 모르는 인사참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59조 역대급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해 땜질식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증권 40조를 31회나 발행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한국은행 단기차입금 113조를 빌려 쉴 새 돌려막기를 했고, 이자로만 무려 3100억의 국민혈세를 지출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36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의 무서운 상황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도 않은 환율방어용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쓰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아끼고 아껴 둔 적금까지 깨서 ‘영끌’로 탈탈 털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심각성도 모르고, 반성도 없고, 내년 세수는 나몰라라 하며 떠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세수오차와 부자감세로 세제개편 실패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60조원 초과세수로 당시 세제실장이 세수오차의 책임을 지고, 문책성으로 옷을 벗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세수추계를 책임진 고광효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이형일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조달청장으로 버젓이 영전해서 앉아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잘하고 줄만 잘 서면, 책임지고 문책 받을 사람들도 영전시켜주고 있다”며 “전혀 반성과 책임을 안지는 인사참사가 수시로 벌어지는 부패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