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27일 오후 ‘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3월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개회사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구주제별로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션마다 해당주제 연구결과물에 대한 발표에 이어 두 명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발표회 관계자와 참석자, 생중계 시청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조정원은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연구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경쟁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경쟁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 정착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조정원의 싱크탱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공정위 정책수립과 법 집행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1부에서는 최요섭 교수(한국외대)가 ‘디지털 에코시스템 간 경쟁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서 복홍석 연구센터장(조정원)과 최난설헌 교수(연세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와 조창훈 교수(한림국제대)가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와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성한 과장(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과 김설이 변호사(법무법인 지음)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3부에서는 김철영 교수(연세대)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이슈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화령 과장(공정위 경제분석과)과 신은철 교수(KAIST)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홍동표 대표(법무법인 광장)가 ‘기업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구태모 과장(공정위 기업결합과)과 김정언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공정위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 및 공유하여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