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TCFD 권고안에 대한 공시이행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3년 두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회사의 ESG 경영 및 기후공시 현황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기후위험 대응을 위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이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 했는데, 탄소중립 실천은 특성 산업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금융부문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은 아니지만 고탄소배출 산업만큼이나 탄소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를 통해 자산 배분 기능을 담당하고 산업재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성주 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내 금융･보험회사들의 ESG 경영 현황 및 기후공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 각 금융･보험회사가 공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때문에, 2023년 7월 중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및 기후공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회신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취합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과 기후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은행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보험업권에서는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외 인터넷전문은행, 중소형 보험사 및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에도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농협은행(특수은행)은 ESG 경영과 기후공시에 대체로 적극적이지만, 지방은행과 외국계 시중은행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 및 기후공시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 중 ESG 경영 및 기후공시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4대 시중은행 등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셋째, 기후공시 분야에서는 특히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 재무공시와는 달리 ESG 분야는 계량화가 어려운 정보가 많으며, 계량된 정보라 하더라도 일관성 확보나 다른 부문과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5월 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민간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와 주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TCFD 권고안에 대한 공시이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성주 의원은 “TCFD 권고안은 금융부문에 대한 보충지침을 통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배출량에 대한 공시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기후공시에 최적화된 방안”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이 TCFD 권고안에 대한 공시이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