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국세청고위직 출신 27명 대형로펌 고문
양경숙 "이러한 이권카르텔 폐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혼란 속에서 기재부 ‘모피아 카르텔’은 자기 밥그릇을 악착같이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 출신들이 총리부터 장차관, 정부부처 산하 각 청장까지 정부 요직에 대거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출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차관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민간부분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난 5년간 기재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민간기업이나 협회·조합 등에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취업 심사 결과 기재부 출신 모두가 취업 승인했고 이중 71.4%가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도 “지방국세청장급 이상의 국세청 고위직 출신 중 무려 27명이 대형로펌 고문을 맡고 있다”면서 국내 1위 대형 로펌 김앤장에는 무려 11명의 국세청 출신이 고문을 맡아 이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이권카르텔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 소송 패소율이 문재인 정권 말인 23%보다 2배 이상인 50%를 넘었고 심지어 올해 말 64.7%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 인사들이 나라 경제와 재정 위기에 야기시켜놓고, 정작 자신들은 정권에 줄타기를 하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것도 모자라, 퇴임 후까지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형 로펌 등에서 전관예우를 탐하는 것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추경호 부총리에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