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 실패 문제 삼지 않겠다…돈 얼마 들든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그간 정부 기조를 재차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취지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정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특구는 박사급 인재 1만7천여명과 26개 출연연구기관·2천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 학계, 대전 소재 기업·연구소·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비전'이 발표됐다.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미래비전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의 발원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하는 신산업 창출 거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 육성의 요람,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덕 특구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는다.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동연구 필요성과 관련해선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담회는 세계 우수 학술지인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에 논문을 다수 등재하고 국제적으로 촉망받는 연구 실저글 보유한 젊은 과학자 7명이 함께했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함께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15억원 남짓한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일을 언급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면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표준과학연구원 내 연구성과 전시관도 찾아 인공지능(AI) 작곡가 '이봄'을 만나고, 4족 보행 로봇의 보행 시연도 관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