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공공 발주처-민간 사업자 간 사업분쟁 적극 조정 지원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으며, 건의 과제를 토대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행정절차 지연, 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약 46조원 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5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활용해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조정위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11월 중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6년 완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