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국가채무 소폭 감소한 1099조
올 들어 9월까지 세금은 전년보다 46조9000억원이 덜 걷히고,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1~9월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2조8000억원 줄어든 20조8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들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 컸고, 세외수입 감소는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 23조8000억원,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 14조2000억원, 부가세 6조2000억원 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6000억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69.7%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5%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p 낮은 66.6%로, 세외수입 진도율은 6.6%p 늘어난 83.3%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9월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문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22조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지난해 9월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5.4%p 하락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1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1조2000억원 각각 개선됐다. 총수입이 줄었지만 총지출도 함께 줄어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