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피 빠는 악질범죄...퇴출 못시키면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없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참석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 강구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조하고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민생침해 사범과 관련된 세무조사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이 보다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