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 통한 정보 최초 제공
TRS(총수익스왑) 거래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3 수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12일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3.5.1.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원) 대비 6945억원 감소(△62.3%)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원) 대비 7005억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원이 새로 발생해 60억원(4.0%) 증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됐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전년도에 이어 실시했다.
금년도(2023.5.1.기준)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원으로, 지난해(2022. 5. 1.기준, 5조601억원) 대비 약 1/3 정도(△33.4%, △1조6876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2000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원)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평가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속 지정집단(45개, 2884억원)의 경우 지난해(1조1150억원)보다 채무보증 금액이 크게 감소(△8266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