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토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 대응과 관련하여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음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