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율방안·금산분리제도 핵심 주제 집중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권남훈)와 함께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오후 2시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금산분리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과 사전·사후규제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공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조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인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완전모자회사 간에도 인위적인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부실계열사 지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산분리 제도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지주회사 CVC 제도에 대해 외부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서 경제학과 법학 분야 전문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