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구재이 세무사회장 직접 주제 발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다. 현직 세무사회장이 세미나나 정책토론회에서 직접 주제 발표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치권은 물론 세제·세정 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 좌장으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금제도 혁신 방안으로 ▲상속·증여세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과세인프라 구축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한해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로 전환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 1주택은 ‘1주택 전부 공제’ 또는 고가주택 한도인 ‘12억월까지 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미국 재산세처럼 ‘취득가액 + 물가상승률’로 전환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