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60%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영향 납부대상 축소
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부터 발송된다.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납부대상자는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세액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올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33만5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 6조7988억원에 비해 1조8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공시가격 인하가 주된 요인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데 올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내렸다. 2004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이 내렸다.
종부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같은 60%가 유지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치솟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선 60%로 크게 낮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작년보다 1억원 더 늘어났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내달 1~1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