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 대폭 확대 추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관행개선노력 화답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20일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11.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