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조사활동 4.4억·역외탈세 대응 23.7억의 각각 73%, 81% 집행
5년간 조사활동비 27억,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 140억 등 총 168억 집행
5년간 조사활동비 27억,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 140억 등 총 168억 집행
국세청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를 22.5억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활동 지원비가 3억2000만원,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가 19억3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는 난이도 높은 조사정보 획득 위한 활동에 쓰는 금액이고,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정보확보를 위한 금액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산은 28억1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가 4억4000만원,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가 23억7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의 경우 올해들어 8월까지 3억2000만원을,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는 19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각각 올해 예산의 72.7%, 81.4%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67억8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조사활동 지원비가 27억4000만원이고,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가 140억4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의 경우 2018년 7억1000만원, 2019년 5억7000만원, 2020년 5억1000만원, 2021년 4억9000만원, 2022년 4억6000만원 등 5년간 매해 평균 5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는 같은기간 평균 28억1000만원이 집행됐다. 2018년 36억5000만원, 2019년 29억2000만원, 2020년 26억3000만원, 2021년 24억9000만원, 2022년 23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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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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