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열린 제14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미국, EU,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급으로 구성되며,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진행방식 및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최초이다. 그 동안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이나 상임위원이 선출되어 왔으나, 한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다 제고하고, 진행되는 국제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직접 부의장에 나섰다.
한 위원장의 의장단 선출은 지난 40여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여온 탁월한 집행 성과와 OECD 내에서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온 산물이자, 취임 이후 선도적인 정책활동을 추진하고 국제관계에 주력해 온 한 위원장의 노력의 결과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민생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에 있었던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나 9월에 있었던 서울국제경쟁포럼 등을 통해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조나단 캔터 미국 법무부 차관보,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법집행시스템 혁신 방안을 추진해 공정위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는데, 지난 4일 개최된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공정위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발표하여 회의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회의 기간 동안 아오키 레이코(靑木 玲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대표단 및 조나단 캔터(Jonathan Kanter)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한-미-일 3국 경쟁당국 간에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의장단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한기정 위원장도 OECD 경쟁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향후 의장단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OECD 경쟁위원회(의장: 프레데릭 제니, Frédéric Jenny)는 회원국의 경쟁법·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OECD 내의 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의장단은 의제선정과 회의운영을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경쟁위원회의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