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양 의원이 4건을 실제로 '차명 보유'하고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이 각각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당선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