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슈링크플레이션 대책 강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가 도입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비롯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11월 고용동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과기·농림·산업·환경·해수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경찰청 등 장·차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함량 등을 변경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