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도입 12월말 종료 임투세...시행 기간 짧아 정책효과에 한계 분명”
“내수 위축 상황 설비투자는 수출 촉진...경기침체 위기 극복 유일한 해법”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쳐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수부진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세제지원이 선택돼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올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돼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1.3%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 18.7%를 크게 앞질렀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고 이어 ‘불안정한 대외환경’(18.0%), ‘낮은 세액공제율’(9.8%), ‘엄격한 공제항목’(4.9%) 순이었다.
상의는 또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 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임을 밝히고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언급된 투자세액공제율이 1%p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기업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축적되어 1인 노동생산성 역시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빠르게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고금리로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어 계획대비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도 강조했는데 지난 10월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5.29%로 10년만의 최고수준인데 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전년대비 106조원 증가한 약 1876조원을 기록했다.
상의는 또 반도체 등 주요산업 업황이 개선되는 점을 전제하면서 내년 경기 회복을 대비해 선제적인 설비투자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