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경제·잠재위험 관리·역동경제·미래세대 동행” 방안 제시
윤재옥,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세제 등 기업 지원 확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정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 생계 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면서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관련 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