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3일 정기인사시 자본시장특사경 정원(검찰·금융위 파견 포함)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원 전 26명, '2팀(수사1·2팀)' 체제가 증원 후에는 46명(+20명), '2팀(수사1·2팀) +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대폭 보강됐다.
이번 증원은 금융위와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준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된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2일 거래소 개장식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척결 및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검찰의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특사경 인력 3명을 파견한다.
이러한 식으로 중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인력을 파견했다.(’24. 1. 9.경 시행 예정)
참고로 현재 관련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실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민생 침해 및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불법 발견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